최근 도로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성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25년 3월 12일 새벽 1시경에 발생했으며, 50대 택시 기사 A 씨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남녀 커플을 태우게 된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여성 승객은 남성과의 언쟁 후 갑자기 A 씨에게 차를 세우라는 손짓을 하였다.
A 씨는 여성의 요청에 따라 차를 멈추려 했지만, 주행 중이었던 차량은 자동 잠금으로 인해 문이 열릴 수 없었다.
이때, 여성 승객은 차의 반대편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A 씨의 팔에 주먹이 날아왔다.
순간적으로 A 씨는 여성의 폭행을 당하면서도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켰고, 차가 멈춘 순간 남성 승객은 도망치고 말았다.
A 씨는 이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을 연행하였다.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여성이 술에 취해 있었으며, 그날 출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합의를 원하냐고 물었으나, A 씨는 폭행으로 인한 귀 출혈과 이명 증상이 있는 상태라 합의할 수 없음을 밝혔고, 합의에 대한 의사를 거절하였다.
경찰의 후속 조치로 가해 여성이 이미 출국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A 씨는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와 승객, 나아가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드러내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가해자가 출국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범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자국으로 돌아갈 기본권이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상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은 국민 청원으로도 이어졌고, 많은 시민들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사회의 많은 이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법적 불안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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